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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미세먼지 감축 위해 ‘교통에너지환경세’ 세출구조 조정해야
2019-01-07 10:10:05
사단법인 반딧불환경협회 조회수 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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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 현행 15%서 늘려야
 
 
 
 
 
 
[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]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출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.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.

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교통의 총 사회적 비용은 84조1000억원으로 분석됐다. 이중 교통부문에 해당하는 도로교통혼잡비용 및 교통사고비용은 53조2000억원, 환경부문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비용 및 온실가스비용, 소음비용의 합은 3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.

교통의 사회적 비용 중 교통부문과 환경부문의 비중이 63.3대 36.7으로 이에 비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중 60%를 교통시설특별회계로, 35%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.